국민주권정부, 공직자 추천제도 외에 어디까지 확대될까? 공직자 국민 추천제가 도입되며 '국민 참여형 제도'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단순히 공직자 임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향후 정책 결정, 예산 배분, 법안 심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 글에서는 공직자 외에 국민 참여가 가능한 제도 영역과 현재 운영 중인 사례, 그리고 제도 확장의 가능성과 한계를 정리해봅니다. 🔎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공직자 국민추천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1. 국민 참여 제도의 현재 모습 우리 사회에 이미 다양한 국민 참여 기반 제도가 존재합니다. 다음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.① 국민신문고 :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정부나 국회가 공식 답변② 국민참여예산: 지..